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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현조 (동의대학교) 이강웅 (동의대학교) 허철행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4집 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1 - 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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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자치제의 기반이 되는 행정구역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 도시권의 확장, 지역간 상호작용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그 성격이 변하고 있다. 즉 기존의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광역적 처리를 필요로 하는 행정업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을 동시에 일컫는 소위 동남권은 산업ㆍ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각종 사회기능의 수행에 있어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광역행정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여 지역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행정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더불어 동남권 지역의 특성과 광역행정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더불어 광역의회의원 집단, 공무원 집단 그리고 지역싱크탱크의 연구원과 전공교수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이렇게 세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광역행정 체제구축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광역행정체제 구축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동남권은 지역간 연계성이 뛰어나며 지역사회 역시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의해서 제기된 광역경제권이나 광역적 구역개편에 관해서는 비교적 소극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 정책들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따라서 광역행정체제의 구축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증진을 위한 틀 속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근거로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광역행정체제 도입의 이론적 배경
Ⅲ. 동남권(부산ㆍ울산ㆍ경남) 광역행정체제 구축의 필요성
Ⅳ. 광역행정체제의 구축방향
Ⅴ. 결론 : 한계와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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