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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5+2 광역경제권’과 이후 발표된 일련의 추진계획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광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체제에서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되어 향후 다양한 광역적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외 광역경제권 관련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정부지역산업 육성정책 및 수도권 기업의 기술협력실태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광역적 협력 및 이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광역 단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 광역권에 속하는 서울 및 인천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 연구요약
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도입 발표 이전에도 동남광역권과 대구ㆍ경북권 등 광역경제권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크게 영국의 RDA와 같은 지역발전기구 방식, 일본의 광역연합ㆍ캐나다의 토론토 연합정부 등과 같은 광역연합 방식, 일본의 도주제도ㆍEU의 지역정부와 같은 지역정부 방식으로 광역경제권의 도입이 추진 중이다.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산업육성 관련 정책 개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지역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운영모델의 채택으로 사업 중복과 비효율적 시행이 반복되면서 성과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계획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사업은 비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규모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거점의 조성과 지역자체 산업기술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수도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지방 정부 자체 사업이 조화와 상호보완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광역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경기-인천간의 밀접한 기업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의 협력관계는 서울시는 대학 및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이, 경기도의 경우 기업의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 광역권 내에서 기능의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광역적 협력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의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ㆍ기술 활동 뿐 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광역경제권 체계의 위상 및 기능의 정립이 시급하며, 새로운 광역경제권 체계에 걸맞는 정책 프로그램의 마련과 그에 적합한 예산 집행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만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도입이 기업의 광역적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광역적 산업ㆍ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 활동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수도권 차원의 광역적 산업ㆍ기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수도권 혁신자원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광역적 산업ㆍ기술협력의 강화
그동안 수도권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정책 대상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외되면서, 수도권의 기술혁신시스템은 분절화되고 고립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도권 기술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혁신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연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산업기술프로그램과 지방정부 자체사업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프로그램은 초광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초광역계정사업으로 개편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간 수평적 협력의 단계적 추진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협력은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동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광역적 산업기술협력사업 추진기구 구성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지원정책에 대해 수도권 산업진흥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식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산업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차원에서의 지역산업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5+2 광역경제권’과 이후 발표된 일련의 추진계획 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광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체제에서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함께 수도권 광역경제권으로 설정되어 향후 다양한 광역적 지역 및 산업육성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외 광역경제권 관련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기존의 정부지역산업 육성정책 및 수도권 기업의 기술협력실태 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광역적 협력 및 이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밝히고 광역 단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함의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전역과 수도권 광역권에 속하는 서울 및 인천지역 전체를 포함하였다.
■ 연구요약
국내에서는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도입 발표 이전에도 동남광역권과 대구ㆍ경북권 등 광역경제권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외의 경우에는 크게 영국의 RDA와 같은 지역발전기구 방식, 일본의 광역연합ㆍ캐나다의 토론토 연합정부 등과 같은 광역연합 방식, 일본의 도주제도ㆍEU의 지역정부와 같은 지역정부 방식으로 광역경제권의 도입이 추진 중이다.
광역경제권의 도입과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산업육성 관련 정책 개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경우 지역의 역할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사업운영모델의 채택으로 사업 중복과 비효율적 시행이 반복되면서 성과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수도권의 경우 90년대 중반 이래로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천적인 비전과 계획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사업은 비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규모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거점의 조성과 지역자체 산업기술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수도권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과 지방 정부 자체 사업이 조화와 상호보완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정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 기업의 경우 기업활동의 광역적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경기-인천간의 밀접한 기업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내의 협력관계는 서울시는 대학 및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이, 경기도의 경우 기업의 생산 시설을 중심으로 산업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 광역권 내에서 기능의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업의 광역적 협력에 대한 수요는 향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의 도입이 본격화 될 경우 산업ㆍ기술 활동 뿐 만 아니라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광역적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와 광역경제권 체계의 위상 및 기능의 정립이 시급하며, 새로운 광역경제권 체계에 걸맞는 정책 프로그램의 마련과 그에 적합한 예산 집행 체계의 구축이 이루어져야만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도입이 기업의 광역적 협력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 및 정책건의
○ 광역적 산업ㆍ기술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 활동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수도권 차원의 광역적 산업ㆍ기술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수도권 혁신자원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통한 광역적 산업ㆍ기술협력의 강화
그동안 수도권은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정책 대상에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제외되면서, 수도권의 기술혁신시스템은 분절화되고 고립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혁신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수도권 기술혁신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공혁신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 연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산업기술프로그램과 지방정부 자체사업간의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정부의 지역산업기술프로그램은 초광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초광역계정사업으로 개편하여,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지방정부간 수평적 협력의 단계적 추진
수도권 내 지방정부간 협력은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여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공동산학협력프로그램 개발, 광역적 산업기술협력사업 추진기구 구성 등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또한, 광역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산업지원정책에 대해 수도권 산업진흥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지원대상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방식 등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수도권 산업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차원에서의 지역산업발전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정책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공동협력 사업의 추진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동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3장 우리나라 산업기술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4장 수도권 기업의 기술협력 실태분석
제5장 광역적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서울 및 경기도의 기술혁신거점 조성 정책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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