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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학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65 - 3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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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 및 형사정책에 관한 현대 법경제학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합리적 개인을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행위 및 판단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에 많은 연구결과가 축적된 행태법경제학의 결과에 기초하여, 잠재적 범죄자를 포함한 개인의 행동양태가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의 범죄행위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이론과 달리, 행태법경제학에서는 개인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체계적인 편향을 보이고 오류를 범하는 존재인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행복에 대하여 지난 10여년 동안에 새로운 심리학 및 경제학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다. 행복학의 연구결과에는 형사법의 집행과 관련해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근래의 행태법경제학 및 행복학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생각해 보면 형사정책의 범죄행위 억제기능을 강조해 온 기존의 법경제학 분석틀에 일정부분의 수정을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잠재적 범죄자가 가진 법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한계, 합리적 판단의 가능성 측면에서의 한계, 그리고 범죄행위로 인한 기대편익과 그로 인한 기대비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의 한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서 기존의 이론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집행당국과 잠재적 피해자의 행위양식에 대해서도 새로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행태법경제학 #행복학 #편향 #형법 #형사정책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Happiness Studies #Bias #Criminal Law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한 형사정책이론
Ⅲ. 형사법의 집행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Ⅳ. 범죄와 형법의 행태법경제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박세일 / 2000 / 법경제학, 개정판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이준구 / 2009 / 미시경제학, 제5판 / 법문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두얼 / 2009 /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 한국개발연구 31 (2) : 155 ~ 19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도철 / 2005 / 범죄와 형벌의 경제적 분석 : 개관 / 법경제학연구 2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준구 / 2008 / 행태경제학의 등장과 경제학의 미래 / 경제논집 47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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