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Viable as a Comparative Approach to Korean Civil Procedure?

Gyooho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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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yooho Lee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5권 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85 - 1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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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조계 및 법학계의 주류는 법해석학에 관심을 집중한 결과, 현재에도 사회적 변화에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의 타결 이후 외국 변호사에게 법률서비스의 문호를 개방하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따라서 판례법 국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는 우리나라에 있어 실무와 법체계 상호간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행할 가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판례법 국가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양자를 분석하는 일관된 분석방법론으로서 ‘비교법경제학’을 활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학제 간 연구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3단계과정을 거쳐야 한다.
제1단계는 법경제학이 비교법과 관련하여 다른 접근방법론에 비해 선호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비교법경제학이라 함은 법경제학에 비교법적 접근방식을 접목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법경제학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한다. 왜냐 하면, 다른 접근방법론에 비해 법경제학의 이론적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비교법경제학의 실행가능성을 타진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본고는 법경제학의 연혁 및 현재 동향을 살펴본다. 현재 법경제학과 관련하여 여러 학파가 존재한다. 본고에서 그 가운데 하나의 학파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한, 법경제학을 알관성 있게 논의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법경제학의 연혁 및 비교법경제학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규범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접근방식의 일환으로 비교법경제학을 취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필자는 실증적 관점에서 외국의 민사소송법과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양자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비교법경제학을 활용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실증적 측면에서 비교법경제학을 설명한 후 이를 실제 법체계에 적용한다. 이 단계는 비교법경제학의 실행가능생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는 법경제학에 친숙한 법학자, 법조계 및 변호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경제학이 우리나라에서 실행가능하고, 특히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용이하게 적용할 수 았다고 결론내린다.

The mainstream of the Korean legal community has drawn attention to the theoretical develop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law, which might not keep up with the change of social consensus. At present, the Korea"s legal community is primed to open the legal service market to foreign practitioners following the signing of the KORUS FTA by both South Korea and USA. Comparative legal studies on common law, therefore, are worth being conducted to find out the way to eliminate or minimize the gap between the reality of practice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In this regard, I endorse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s a coherent tool for analyzing both a common law country"s and Korean civil procedure. A full discussion on this interdisciplinary project requires three steps.
  The first step is to explain why law and economics is an approach preferable to others in terms of comparative studies.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is law and economics enriched by a comparative approach. Hence, I delve into the feasibility of law and economics. To show the theoretical excellence of this discipline as compared to that of others is a precondition for the feasibility of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fterwards, the Article illustrates the history of law and economics and its current movement. A variety of law and economics branches exist right now. Unless I select one of those camps, the discipline can not be discussed coherently. Therefore, I discu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aw and economics and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Here, I endorse a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as a comparative approach from the normative standpoint.
  Next, I apply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to analyze both a foreign country"s and Korean civil procedure from the positive perspective. In this regard, the Article will layout my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from the positive standpoint, and apply it to the real world. This step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this approach.
  Finally, I will conclude that comparative law and economics is viable in Korea and easily applicable to Korean civil procedural law despite the fact that a handful of scholars and lawyers are familiar with this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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