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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동법경제학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증권법, 소송법, 회사법 영역에서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 글이다. 첫째로 2009년 이후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키코(KIKO) 계약에 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행동법경제학의 관점에서 애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계약이 유행처럼 체결되었는지에 관해 생각해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어떤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에 관해 생각해 본다. 둘째로 조정(mediation)제도에 관한 행동법경제학적 분석을 소개한다. 조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편향(bias)으로 인한 문제 및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세 번째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및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의 가능성에 관한 행동법경제학 시각에서의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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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학수 / 2010 /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 저스티스 (116) : 265 ~ 303
2. [기타자료] - 김규진 / 2002 /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 계간중재, 2000. 법원행정처
3. [기타자료] - 사법연수원 / 2004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sch, Solomon / 1955 /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 Scientific American 193 : 31 ~ 3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uang, Peter Henry / 2010 / Happiness Studies and Legal Policy /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6 : 405 ~ 432
2. [기타자료] - 김규진 / 2002 / 미국 ADR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ADR / 계간중재, 2000. 법원행정처
3. [기타자료] - 사법연수원 / 2004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sch, Solomon / 1955 /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 Scientific American 193 : 31 ~ 3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Huang, Peter Henry / 2010 / Happiness Studies and Legal Policy / Annual Review of Law and Social Science 6 : 405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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