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經濟學의 發展 및 應用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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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59 - 2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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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 효율성을 전제로 법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법경제학의 이론적 배경과 기본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의 경제적 분석사례를 통해 법적 규칙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을 기본명제로 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법경제학의 의의와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법경제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적 견해들을 이론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법적 규칙의 경제적 분석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와 논쟁을 통해 법경제학이 질서경제학을 위한 대안적 법적 규칙으로서 충분히 공헌해오고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도 법경제학이 시장경제질서의 경쟁과정에서 야기되는 법적ㆍ제도적 규칙과 기본조건을 마련하는 데 충분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오늘날 법경제학이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인간이성의 구조적 무지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정의로운 행동규칙과 엄격책임의 원리를 통해 개인적 자유와 사회전체의 복지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모색하고 있는 질서경제학의 등장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The 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 konomik) seeks many adequate institutions that suit the increasement of individual freedom as well as social welfare of the whole society. The economic analysis of social regulations and laws is first needed to provide such specific and concrete ‘Ordnungspolitik’ and so meet the goals of the Ordnungs konomik. The discipline of Law and Economics has developed in the Anglo Saxonian academic world, and as such it contributes to the future progress of the Economics of Social Order. In particular, a detailed analysis of private laws is the core of market oriented economic order, and for that goal alone the discipline of Law and Economics seems indispensible (B hm 1966). However, some critical arguments against Posner and Chicago School tradition may also be necessary to expand the realm of Law and Economics.
Accordingly, abundant discussions inside the discipline and the integration of Law and Economics with Economics of Social Order as a whole is possible when the new trend is accepted and cultivated in both disciplines. Specifically, in terms of a theory building, many hypothesis on personal behaviors should be opened and systematic integration of innovation processes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he discipline.
Rather, it places a heavy burden on individual liberty as the basis of the human society. In other words, the human society should be able to accept the individuality as a core of rational and just behavioral standards. In this sense, the Economics of Social Order provides a paradigm for a genuine market order system for citizens’ wishes. In short, the Economics of Social Order should be able to give to residents a series of freedoms, social stability and prosperities, and a truly market economy. The Economics of Social Order is thus very serious about a truly potent market economic system.
Thus an extensive and openly expressed, both normative and theoretical. Law and Economics is welcomed as a necessity. Furthermore, there is a demand to study more of the discipline, such as institutional fundamental conditions as the core subjects, and the ways and methods of other institutional economics to get the harmony of similar disciplines. In that sense, Law and Economics is an adequate paradigm of modern society, characterized by information and post-industrialization, and can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of Social Order (Ordnungs konomik).

#법 경제학 #질서 경제학 #사고법제 분석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 #Law and Economics #Economics of Social Order #Accident law #Efficient Contract Breach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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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주원 / 2008 / 공동평가제도 : 상호 감시가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산업경제연구 21 (1) : 167 ~ 195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성 / 2008 / 제조물배상책임 리스크 관리기법과 성과와의 관계 분석 / 산업경제연구 21 (5) : 2353 ~ 2370

3. [단행본] - 민경국 / 1997 / 시장경제의 법과 질서 / 자유기업원

4. [단행본] - 박세일 / 2000 / 법경제학 / 박영사

5. [기타자료] - 정기화 / 1994 / 법의 경제학적 분석 / 시카고학파의 법경제학 : 201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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