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의 경제적 분석 : 개관

신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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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도철

저널정보: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7 - 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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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형사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형사법의 제 원리를 경재학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범죄와 형벌과 관련한 법경제학의 그 동안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정리ㆍ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 범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중에는 형사제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적 제재의 기능으로는 억제기능(deterrence), 무력화기능(incapacitation), 재활기능{rehabilitation), 보복기능(retribution) 등을 들 수 있으나, 법경제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은 범죄 억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범죄억제의 측면에서 최적의 형사제재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이론을 정리ㆍ소개한 후,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한계적 억제, 범죄자의 자수, 일반적 법집행 등의 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형벌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나아가 본 논문은 형사법의 의의와 형벌의 기능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와 연관지우면서 고의, 미수, 인과관계,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긴급피난, 정당방위, 용서와 합의 등의 주제와 관련한 형사법의 제 원리를 법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법경제학적 방법이 형사법을 이해하고 관련제도 운용의 효율화과 형사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법경제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나갈 것을 필자는 기대해 마지않는다.

This paper introduces law and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to Korean audience.
Society requires criminal law in order to constrain certain behavior that could not adequately be controlled by other social device such as tort law.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bear on the need for nonmonetary sanctions: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tend to have low wealth; the probability of escaping sanctions for crimes is substantial; criminals get substantial private benefits; the expected harm caused by acts in the core area of crime appears to be significan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criminal sanctions would be the deterrence of undesirable behavior. When the social authority may err in assessing a person"s benefits or how harmful his act was, the optimal level of sanctions is that which would be just sufficient to deter most of those who would tend to commit the act.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r the magnitude of harm due to the act, since the greater the expected harm, the more socially worthwhile it will be to increase deterrence despite the social cost of using sanctions. And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is the private benefit the actor obtains, as long as the benefit appears to be within the range tha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When the state chooses both the probability of imposing sanctions and their magnitude, a low probability and high sanction policy-mix is often socially advantageous. And as nonmonetary sanctions tend to be socially more costly than monetary sanctions, nonmonetary sanctions generally should not be used unless monetary sanctions alone cannot adequately det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various extensions of the theory of deterrence, including the topics of individual deterrence, marginal deterrence, self-reporting of violations, and general enforcement. Some words are also provided concerning other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apart from deterrence, namely, incapacitation, rehabilitation, and retribution.
Finally, the paper discusses important principles and doctrines of criminal law, and examines them briefly in light of the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discussed include intent" attempt, causation, responsibility, ignorance of the law, mistake, necessity, defence, condonation, and settlement.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lead people to recognize the usefulness of economic analysis of criminal law in understanding its principles and designing a reform of criminal policy.

#Principles of Criminal Law #Deterrence #Criminal Sanctions #Criminal Acts #형사제재 #형사법의 제원리 #억제기능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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