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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305 - 32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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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대륙법의 법체계를 계수하였으나,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 규칙제정권은 일본을 통해 영국 및 미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규칙 제정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등에 관한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실정법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함께 영국 및 미국에서 법원의 규칙제정권이 탄생한 연혁적 성격(자율적 입법)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 제108조는 제헌헌법 제82조 및 일본 헌법 제77조과는 달리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을 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소송절차와 법원의 내부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률우위), 명시적인 법률의 수권(법률유보)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에의 저촉 여부는 법률조항의 해당 문언 뿐 아니라 그 법률조항이 속한 법률 전체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의 효력을 부당하게 변경ㆍ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는 대법원이 스스로가 제정한 대법원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가, 대법원이 그 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적인가. 그동안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여 왔는가 하는 국민의 신뢰의 관한 점이다.
대법원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관련기관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절차를 두고 있으나 의회에의 제출절차는 인정되어 있지 않다. 대법원규칙이 법률과 유사한 효력과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국 및 미국과 같은 ‘의회제출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송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법원에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거나 최소한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규칙이 법률의 명시적인 수권이 없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석됨에도 그 통제를 대법원 스스로가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구제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입법론적으로 법률에 준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법원규칙 #자율적 입법 #법률유보 #법률우위 #사법통제 #위헌심사 #Supreme Court Rules #Self-legislation #Legal reserve Legal advantage #Judicial control #Constitutional review

목차

Ⅰ. 서론
Ⅱ. 발생 연혁
Ⅲ. 법적 성격과 제도적 취지
Ⅳ. 제정 범위와 한계
Ⅴ. 통제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현 / 1992 / 대법원규칙제정권 / 고시계 (426) dbpia 2. [단행본] - 김철수 / 2007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균성 / 2009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이영섭 / 1995 /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 고려대학교 50주년 기념논문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車正仁 / 2007 /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대상결정 : 대법원 2007. 7. 10. 2007모460 결정- / 법학연구 48 (1) : 727 ~ 74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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