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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9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결정, 선고된 형사법 관련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피고 검토해 본 것이다. 헌재 결정은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한다. 2009년도에 나온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5개가 있다. 이러한 판결은 2009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을 밀도 있게 담아내는 것으로 향후 입법의 시사점은 물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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