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1 - 24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을 제외하고 유럽대륙에서는 가장 일찍이 헌법재판제도가 발전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규범폐지권한을 집중함으로써 법치국가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헌법재판모델이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모델은 주변유럽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관쟁의, 개인의 법규소원과 재판소원금지는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권한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헌재의 권한인 위법명령심사권, 처분소원 등의 행정재판권한을 우리 헌재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일반 법원의 권한으로 하여 미국식 사법심사제를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와 미국식 헌법재판제도의 혼합적 운용으로 인하여 헌재와 대법원간에 권한갈등의 양상과 함께 기본권구제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률’은 부인하는 반면 불문의 ‘헌법관습법’을 인정하는 등 헌법규정 형식과 불일치하는 헌법해석방법으로 재판실무를 운용함으로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오스트리아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헌법재판 #한스 켈젠 #법실증주의 #규범통제 #처분소원 #Österreich #Verfassungsgerichtsbarkeit #Hans Kelsen #Rechtspositivismus #Normenkontrolle #Beschwerden gegen Bescheide

목차

Ⅰ. 序論: 우리 憲法裁判의 問題 狀況
Ⅱ. 오스트리아 憲法裁判의 基準으로서 憲法의 特性
Ⅲ. 오스트리아 憲法裁判制度
Ⅳ. 結論: 우리에의 示唆點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계희열 / 2005 / 헌법학(상)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용 / 2007 / 1920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 헌법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6 (2) : 153 ~ 18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수 / 2006 / 개인의 위헌심판청구(Individualantrag) 및 이와 관련된 보충성 요건 / 헌법논총 17 : 97 ~ 165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철수 / 2008 / 헌법학(상)(하) / 박영사 google schola 5. [보고서] - 박영도 / 2005 / 오스트리아의 문화예술진흥법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법령소원의 청구기간 산정에 있어 특수한 문제 :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손상식 법학연구 2016 .0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리적 권한 배분 : 헌법재판소의 뇌물죄 한정위헌결정 (2011헌바117)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오수정 중앙법학 2013 .06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의 정당성
이동훈 공법학연구 2014 .05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정위헌결정에 관한 논쟁을 중심으로
조소영 강원법학 2013 .10
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박진완 동아법학 2012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