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 사법적(司法的) 분쟁해결제도

김상태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0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3 - 157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를 관할구역으로 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지방자치법 제4조 소정의 소송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공유수면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것으로 자치권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의 유무와 범위의 문제에 해당하고, 이러한 국가기관(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헌법 제111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2조상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대법원 관할로 입법한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설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 소송을 대법원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도, 소송의 당사자 -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게 될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 - 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충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4조상의 행정안전부안전관의 관할구역 결정은 권한에 대한 다툼이 아니고 법률 사항이므로,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위헌 논의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 자체가 위헌성 문제를 비롯하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구역 결정에 대한 다툼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관할하여 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의 소송과는 별도로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관할권 문제는 현행법상의 구조에서는 해결할 수 없고, 관련 법률(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을 개청하여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으로는 헌법적 분쟁과 법률적 분쟁을 구분하여 전자를 헌법재판소에서, 후자를 법원에서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송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This thesis reviewed the problem and the improvement of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wher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er shall decide a local government for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nd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head with the objection to the decision may raise a litigation to Supreme Court. The first argument to be raised related to the litigation prescribed in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asserts that the decision of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is to define jurisdictions of a local government, comes under a spacial range of local autonomy, corresponds to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authority stipulated in Constitutional Law and Act, and that the dispute over the authority between state institution(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er) and Local Government is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of Article III of Constitutional Law and Article 62 of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it should be the jurisdiction of constitutional court, so the legislation of the jurisdiction of Supreme Court is unconstitutionality. The second argument asserts that though it is proper to put the litigation of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under the jurisdiction of Supreme Court, in case the litigant - including a local government head with interests participating in the litigation as a third person - requests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gain to Constitutional Court against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and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can conflict with each other. However, the decision of jurisdictions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er in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is not a dispute over the authority but a legal affair, therefore it cannot be the object of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the argument. But though the provision itself of Article 4 of Local Government Act has no problem including unconstitutionality, the dispute over the decision jurisdictions of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has been practiced under the jurisdiction of Constitutional Court hitherto, so there is some possibility for Constitutional Court to intervene in the dispute, besides the litigation to Supreme Court. Such an issue of the jurisdiction between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cannot be solved i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laws, and it is appropriate to search for the legislative settlement plan by amending related law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Ac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n detail, it is to separate constitutional litigation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make the former be governed by Constitutional Court, the latter by Supreme Court, and go forward the direction to extend the scope of the activ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공유수면 매립지 #행정소송 #헌법소송 #항고소송 #권한쟁의심판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The Public Waters Reclaimed L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stitutional Litigation #Appeal Litigation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Local Government Act #Constitutional Court 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상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2008

조성규. 地方自治權의 司法的保障. 행정법연구. 200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상태

소속기관 순천향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논문수 30 이용수 12,04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쓰레기 매립지와의 거리에 따른 매립지 수용의 결정요인 및 중요도 변화 분석

윤인진 , 박성훈 , 진영선 외 2명 서울도시연구 2007 .12

GIS 및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참여형 청주시 폐기물 매립지 입지 선정

반영운 , 이태호 , 이원희 외 2명 도시행정학보 2008 .12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 한ㆍ일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강재규 공법학연구 2002 .11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최호동 , 정주백 법학연구 2013 .06

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 사회적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이강웅 지방정부연구 2008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3-00073385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