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제1심 국민참여재판 판결 파기 :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2008노946 판결 :대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7. 3. 2008노946 판결

車正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車正仁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1卷第1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3 - 135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사건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유일한 목격자 조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항소심의 심리와 판결에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로, 공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제1심법원의 증인신문은 공판중심주의의 모범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항소심법원은 증인신문을 하지도 않은 채 제1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더구나 항소심의 핵심 판단사항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진술의 신빙성은 증인의 진술태도(태도증거)를 눈과 귀로 관찰하지 않고 조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이 판결은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항소심판결은 원심판결 파기를 위한 절차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로,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항소심은 제1심판단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이므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거나 제1심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재차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학설이 있다. 이 학설을 따르더라도 그 근본적 취지는 '제1심중심주의'에 있다.
제1심중심주의에 따르면, 제1심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그런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한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는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항소심은 증인신문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은 독단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입법론적 문제제기다. 이 사건의 제1심은 배심원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유죄를 선고하였다(영어권 독자를 위한 부가적 설명 - 한국에서는 법관의 유ㆍ무죄 판결과 양형 판결이 이분되어있지 않다. “선고”는 이 두 절차를 총칭하는 용어다. 한국은 형사절차에서 배심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영미의 배심제도와는 달리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 307조(증거재판주의)는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과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배심원7명, 법관 3인이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면 동일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항소심에서도 ‘합리적 의심’으로 취급되었어야 한다.
영미의 배심원재판제도에서 제1심배심원이 무죄평결을 하고 나면 검사의 항소가 금지되는 이유(사고방식)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서 찾을 수 있다.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관점에서, 앞으로 배심제도의 개정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법관의 판단이 무죄로 일치하면 검사의 항소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defendant was indicted for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Criminal Act, Article 259by a public prosecutor. The court of first instance pronounced “not guilty” by judgment on thgrounds that the evidence of the criminal act is insufficient because the only witness's statementwho is named Mr. Jo, is unreliable.
On the other hand, the appeal court vacated the above judgment and pronounced “guilty” by judgment on the grounds that the only witness's statement is reliable. But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ssues in the appeal court's examination and judgement.
First,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public trial, while a witness examination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exemplary, the appeal court overruled the original judgment without a witness examination. Furthermore, the main issue of the appeal court is how reliable the witness's statement is.
It is impossible to judge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only by reading documents without observing witness's attitude in person. Moreover, the judgement of the appeal court can be considerable in reversing the “not guilty” judgement to “guilty” one. Thus, the judgement of the appeal court is not matched to the procedural condition that is required in vacating the original judgment.
Second, concerning to the structure of appeal court or its character, an influential scholar opinion says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appeal court to examine a new or same evidence because the main function of appeal court is to judge whether the judge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proper or not. This opinion is totally right because its fundamental policy is ‘centralism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ording to ‘centralism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n order to overrule an original judgment about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in appeal court, the court have to find out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that make one not to consent to the judgement of a court of first instance(the Supreme Court 2007. 5. 11. pronounced, 2007do2020 Sentence).
By the way, so far as reliability of witness's statements is concerned, it is impossible to find out these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without witness examination. In this case, the appeal court delivered a decision that there are ‘enough, convincing and notable reasons’ without witness examination. I think that this decision is unilateral.
Third, I want to bring up a question as ‘de lege ferenda’. In this case, the judges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ccepted the “not guilty” of jury's verdict and delivered the “not guilty” judgment, but the appeal court delivered the “guilty” judgment.18)
Criminal facts shall be proved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 reasonable doubt(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7).

#증인의 신빙성 #증인신문 #공판중심주의 #항소심의 구조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평결의 구속력 #reliability of witness(or reliability of statement) #witness examination #principle of public trial #structure of appeal court(or character of appeal court) #jury system #proof beyond reasonable doubt #verdict's legal binding effect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團藤重光 / 1984 / 刑事訴訟法綱要(七訂版)

2.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7 / 국민참여재판의 이해

3. [학위논문] - 차정인 / 2009 /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 박사 / 부산대학교

4. [보고서] - 노태악 / 2008 / 형사 항소심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재판의 쟁점과 과제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희기 / 2005 / 항소심의 구조: ‘속심 겸 사후심론’의 비판적 분석 / 형사재판의 제문제 5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3. 선고 2008노946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차정인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3,76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 (Ⅴ)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평가와 정책화 방안

탁희성 , 최수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병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12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황일호 한양법학 2010 .02

일본의 재판원재판의 운영과 개정의 시사점 : 각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정지혜 강원법학 2013 .10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김태홍 동아법학 201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32291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