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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김도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저널정보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경제개혁이슈 2018-2호] 이재용 항소심 판결의 전망과 과제(1)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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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특검이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및 1심과 항소심의 상반된 판단]
1. 특검이 공소장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작업
2. 법원의 판단
[Ⅲ.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법적 쟁점]
[Ⅳ.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현안의 존재 및 승계작업의 필요성 : 삼성 지배구조의 문제점]
[Ⅴ.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
[Ⅵ. 개별현안들 중 삼성물산 지배력 확보와 관련한 부분]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2.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Ⅶ. 개별현안들 중 삼성생명과 관련한 부분]
1. 삼성그룹의 고질적인 금산 분리 문제
2.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 금융위원회 승인 추진
3.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
[Ⅷ. 승계작업을 추단할 수 있는 기타 자료들]
1. 미래전략실의 지위와 역할
2.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
3. 정책당국의 보고서
4.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Ⅸ. 결론 : 상고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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