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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6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24 - 138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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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을 도입함에 있어 비판적인 견해들은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의심한다. 배심원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로서 기억력이나 분석력이 전문 법관들에 미치지 못하며, 배심에 의한 재판의 결과는 전문 법관에 의한 재판에 비하여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과학적 증거가 전문가 증언에 의해 사실인정을 해야 하는 현대의 복잡다기한 소송에서 배심원에게 사실인정 권한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도 한다. 배심원들은 평결 불성립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비판적 견해들이 보여주는 문제는 배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배심재판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사실인정능력의 우열을 떠나 배심재판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을 준비하는 법률전문가들의 성실한 업무수행에 의해 평결불성립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여러 실증적 연구결과도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과 법관에 의한 사실인정 사이에 큰 우열의 격차를 찾아 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노력에는 법관에 의한 배심원 교육, 배심 설시의 충실화, 공판내용에 대한 필기나 중간토의의 허용 등이 포함될 것이다.
결국, 배심원의 판단능력을 의심하여 배심재판제도의 도입을 거부하려고 하기보다 구체적인 재판절차에서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심원 #평결 불성립 #사실인정 #설시

목차

논문요지
Ⅰ.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
Ⅱ. 비판적 견해에 대한 검토
Ⅲ. 법관에 의한 사실인정과의 비교를 위한 실증적 연구
Ⅳ. 배심원의 판단능력 제고를 위한 노력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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