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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9 - 2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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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해역은 상대국과의 거리가 그 어느 곳도 400해리를 초과하지 않고 각 국은 대륙붕경계획정의 근거를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간의 대륙붕경계획정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가까운 미래에 세 국가사이에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야기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경계획정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대륙붕경계획정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국제법 원칙과 국제재판사례들을 검토한다.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 경계획정 #대륙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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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Colson, David A. / 1979 / The United kingdom-France Continental Shelf Arbitration / AJIL 73 google schola Emery, K. O. / 1969 / Geological Structure and Some Water Characteristics of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 UNECAFE / CCOP Technical Bulletin 2 google schola Ma, Ying-jeou / 1984 /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google schola Park, Choon-ho / 1985 /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 Seoul Nat'l Univ. Press google schola R. R. churchill / 1999 / The Law of the Sea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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