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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4집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83 - 3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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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기간제한의 필요성
Ⅲ. 기본통칙의 취지 및 입법원칙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후발적 경정청구행사기간을 제한한 기본통칙의 타당성 여부
Ⅴ. 입법론적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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