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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심판결정내용
Ⅱ. 심판결정에 대한 평석
Ⅲ.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의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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