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조세 쟁송구조하에서 과세관청은 부과처분이 일단 취소되더라도 다른 법적 구성에 기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과처분, 즉 ‘재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런데 국세기본법하에서 과세관청이 가지는 부과권은 일정한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만약 법원이나 전심기관에 쟁송절차가 계속(繫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과연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다른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２항은 전심(前審) 기관이나 법원의 종국적인 재결 또는 판결이 나온 후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의 필요한 처분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특례제척기간’).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 것은 과세관청이 통상의 제척기간 도과 후 특례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재처분이란 곧 통상제척기간 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제척 기간 제도의 기본적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고,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든지 증거자료 일실(逸失)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 존재이유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처분에도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처분이 선행처분과 다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세 기간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세목이 달라 지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판례가 과세단위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선행처분과 다른 과세단위에 대한 재처분에 대하여는 항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특례제척기간의 기본취지를 감안한다면 재처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과세단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２항은 전심(前審) 기관이나 법원의 종국적인 재결 또는 판결이 나온 후 과세관청이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의 필요한 처분을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른바 ‘특례제척기간’).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한 것은 과세관청이 통상의 제척기간 도과 후 특례제척기간을 이용하여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주요 논지는, 특례제척기간을 통한 재처분이란 곧 통상제척기간 제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제척 기간 제도의 기본적 존재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고,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든지 증거자료 일실(逸失)의 문제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 존재이유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선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와 전혀 별개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재처분에도 특례 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재처분이 선행처분과 다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과세 기간이 달라진다거나, 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간의 관계에서 보듯이 세목이 달라 지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특례제척기간의 적용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판례가 과세단위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선행처분과 다른 과세단위에 대한 재처분에 대하여는 항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에는 반대한다. 오히려 특례제척기간의 기본취지를 감안한다면 재처분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러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과세단위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부과제척기간 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가 문제되는 유형 및 판례의 태도
Ⅳ.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에 관한 해석론
Ⅴ.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소고 :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확장해석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2012 .12
-
除斥期間의 本質에 관한 硏究
저스티스
2003 .04
-
Legal Basis on Limitation Period under PICC
경영법률
2019 .01
-
법정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성권의 행사기간 :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을 계기로 하여
법학논총
2009 .08
-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PICC)하에서 제척기간에 관한 법적 기준
통상법률
2016 .12
-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2109 판결
법학연구
2015 .02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 1항 제1 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4 .08
-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2001 .12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조세법연구
2009 .08
-
신의칙에 의거한 제척기간의 적용제한- 일본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3 .01
-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 관련 일본과 한국의 판례분석
중앙법학
2004 .04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체법 · 절차법 체계하에서 정확한 담세력에 따른 과세를 어디까지 추구할 수 있는가? : 몇몇 대법원 판결들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6 .11
-
조세법상 부정행위로 인한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의 해석 및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 : 부과제척기간 연장규정이 배제되는 ‘특별한 사정’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15 .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은 후 과세관청의 ‘재처분’이 가능한 범위
윤지현
조세법연구
2009
.08
한국을 이끄는 전문변호사 (22) - 조세 전문변호사 - 尹智炫 辯護士
최영호
,
尹智炫
고시계
2006
.07
부가가치세의 환급거부 ‘처분’과 법인세 결손금의 감액경정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문제 : ‘음(陰)의 세액이나 소득을 조세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윤지현
저스티스
2016
.04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4두8972 판결
윤지현
조세법연구
2010
.12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高銀景
,
조성훈
조세연구
2008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9-0030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