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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는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3kHz∼3,000GHz)를 가진 것을 말한다(전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전파는 유한한 천연자원(limited natural resources)으로서 오늘날 인간 상호간에 직접적인 전기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이외에도, 인간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의 네트워크(network)를 통하여 사물지능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전파자원은 본질적으로 그 물리적 특성 때문에 전파를 매개체로 하는 무선통신은 그 이용의 초기부터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술기준에 따른 규율이 불가피하였고 국제협력이 전제될 수밖에 없었다. 즉, 방송통신의 핵심수단인 전파자원은 그 전파전파(電波傳播)가 빛의 속도와 동일하며, 공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출력으로도 한 국가의 국경을 넘어 순식간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주공간까지 도달하는 물리적 특성이 있다. 전파의 이러한 국제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 관리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전세계적으로 각 개별 국가가 개입하여 전파자원을 공법영역에 포섭하여 특별한 관리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파자원을 둘러싼 당면 현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활동 및 성과 등 전반적인 정보가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산·학·연·관의 관련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가 원하는 전파자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에 관하여 심도 있는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를 위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았으며,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전파관리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파통신부문(ITU-R)과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개관
Ⅲ.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제와 수용
Ⅳ.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관리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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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2008 / Radio Regulations 전파규칙, In Articles Edition of 200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훈 / 2008 / 주요국의 주파수거래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전파방송저널 (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경문 / 1999 / 전파통신의 특성에 따른 전파통신법제의 성격 / 외법논집 6
4. [학위논문] - 계경문 / 1998 / 전파통신의 법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5.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2010년판) / 법문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훈 / 2008 / 주요국의 주파수거래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전파방송저널 (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경문 / 1999 / 전파통신의 특성에 따른 전파통신법제의 성격 / 외법논집 6
4. [학위논문] - 계경문 / 1998 / 전파통신의 법제에 관한 연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5.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2010년판)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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