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방안

김홍균; 윤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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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균 윤익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237 - 2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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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복원을 위한 준설사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률상 이를 뒷받침 할 수거ㆍ준설, 오염퇴적물 및 준설물질 처리ㆍ처분 등에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거ㆍ처리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수거된 오염퇴적물은 오염정도에 상관없이 폐기물로 처리되어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되었으나, 해양배출기준의 강화로 준설된 오염퇴적물의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 및 처리ㆍ처분을 위한 현행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개별 법률에 산재된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에 관한 규정을 모두 개정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체계 내에서 이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구체적으로는 규율의 효율성과 개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환경관리법」에 오염퇴적물ㆍ준설물질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장을 두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 구체적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환경관리법」내에 오염퇴적물 또는 준설물질에 대하여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오염퇴적물의 수거ㆍ준설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준설물질의 처리ㆍ처분 방법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재활용, 매립, 해저고립처분, 해양배출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환경개선 조치를 강화하여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발동 및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개선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 다섯째, 동법은 해양환경관리업과 관련하여서 퇴적오염물질수거업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처리업을 신설ㆍ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 need to initiate a project to dredge contaminated sediments for the purification and restoration of ocean environment has been constantly increased. Nevertheles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concepts of removal, dredging, dredged material, treatment and disposal are not fully understood. Moreover, a specific method to remove and dispose the sediments is not prepared. As a result, the dredged materials have been dealt as waste disregarding their degree of contamination and have been disposed through landfilling or ocean dumping. However, nowadays, the treatment or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dredged from the ocean or river is difficult because the standards of ocean dumping become stricter.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mend the existing law on removal, dredging, treatment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For this, it is appropriate to regulate with unity and system through the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rather than revising every single one of the scattered regulations in dredged materials related laws. To be more specific, for more efficiency and convenience, a separate chapter in the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should be prepared to manage dredged materials. Following are some alternatives to amend the Act.
First,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 of contaminated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within the Act. Second, the means and standards of removal and dredging contaminated sediments should be contrived. Third, the means to remove and dispose dredged materials should be defined so that it is systematically managed through a chain of steps of recycling, landfilling, segregated disposal under the sea and ocean dumping. Fourth, the measure to improve ocean environment must be strengthened and specified by saying the time of triggering and standard to take a measure. Fifth, the Act which only regulates the business to deal with removal should include a business to handle treatment and disposal of contaminated sediments and dredged materials.

#오염퇴적물 #준설물질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 #해양환경개선조치분 #Contaminated Sediment #Dredged Materials #Ocean Environment Management Act #Waste #Ocean Dumping #Measure to Improve Ocean Environmen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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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이대영 / 2001 / 인천해양퇴적물의 오염현황과 관리대책

2. [보고서] - 이창희 / 1998 / 호소 및 하천 오염퇴적물 관리방안

3. [보고서] - 이창희 / 2000 / 수저퇴적물 환경기준 개발에 관한 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선종 / 2005 / 폐기물관리법 해설 / 폐기물처리 Newsletter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상인 / 2002 / 수거된 해양폐기물 자원화 기술 개발(Ⅰ)- 해양폐기물의 폐기물 연료화 -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 6 (2) : 3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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