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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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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44 - 45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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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준설행위에 따른 연안준설토의 활용 및 처분에 관련된 현 체계 및 법적 기준의 고찰을 통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상 연안준설토는 활용과 처분의 기준을 준설 토사유효활용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매립이 완료된 투기장을 부지로써 활용함으로서 처분과 활용 의 개념이 모호하다. 또한 준설토의 매립재활용에 있어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연안준설토 의 토양특성, 기준항목의 차이, 실험방법의 차이 등을 고려해볼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 만 현행의 유효활용기준은 매립재 활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매 립재 활용을 위한 용도구분이 필요하며, 둘째, 인체위해성을 고려한 2단계 체계의 기준농도를 제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해역이용협의과정에서 연안준설토를 투기장에 투기시 주변해역에 미치는 영향파악과 저 감대책을 포함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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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google schola Bocchetti R / 2008 / Contaminant accumulation and biomarker responses in caged mussels, Mytilus galloprovincialis, to evaluate bioavailability and toxicological effects of r google schola Stronkhorst J / 2003 / Environmental impact and recovery at two dumping sites for dredged material in the North Sea / Environmental Pollution 124 : 17 ~ 31 google schola Zimmerman LE / 2003 /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the Charleston Ocean Dredged Material Disposal Site and surrounding areas after partial completion of the Charleston Har google schola 김영태 / 2013 / 연안준설 사업에 따른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영향평가 개선 방안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 (2) : 119 ~ 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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