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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이 유독성 오염물질로서, 특히 해양에 투기되는 오염물질은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캐나다, 영국 등 유럽선진국들은 일찍이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고, 해양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된 투기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에서의 폐기물 투기기인 오염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법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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