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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제 분야의 경우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그리고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업무를 분산하여 운영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으로 인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관리에 있어서도 해양수산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행정혼선과 대국민 불편초래, 국가인력 및 장비의 낭비가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관리공단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도 현행 국토교통부와 해경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의 문제가 초래되고, 그리고 오염물질 방제 업무 이원화로 종합적 해양환경 보호가 저해되며, 사고 발생시 적절한 해양오염 대응과 방제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해양조사 분야에 있어서도 국립해양조사원이 비실시간, 비연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함에 따라 해양안전이 담보될 수 없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환경 분야, 해양조사 분야를 중심으로 현행 체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체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 각종 문헌자료,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해양환경과 해양조사 분야의 실태를 검토하였고, 언론 기사를 통해 업무 집행상 발생되는 중복성과 관할상의 문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해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관리체계 구축 방안들을 기존의 관리조직이나 계획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체계적 관리 계획 및 시행의 연계성, 효율성, 실효성을 제고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은 통일된 조직체계 정비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 증원 없이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용 효과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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