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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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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9 - 1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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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형자의 법의식 수준과 수형생활 순응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이다. 법의식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당성(legitimacy), 법 냉소주의(legal cynicism), 도덕적 해체(moral disengagement)를 하위변수로 구성하는 법사회화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법의식을 검토하였다. 또한 법의식수준에 따라 수형생활의 순응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정당성 인식은 수형생활 순응에 정(+)적인 영향(β=.116)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법 냉소주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도덕적 해체는 수형생활 순응에 부(-)적인 영향(β=-.156)이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한편, 통제변수인 교육수준은 수형생활 순응에 대해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적 영향(β=-.116)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형자의 법의식이 수형이전에 일정부분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된다. 성공적인 수형자의 교화개선을 위해 이익추구 또는 개인의 이기심을 근거로 한 수형규정 거부를 억제하고, 수형규정이 수형자들에게 정당한 것이며,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돌아올 해악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수형자 법의식 #법사회화 #정당성 #법 냉소주의 #도덕적 해체 #수형생활 순응 #legal consciousness #legal socialization #legitimacy #legal cynicism #moral disengagement #compliance with the prison lif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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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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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naes, Johannes / 1974 / Punishment and Deterrence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oogle schola Bandura, A. / 1996 /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google schola Clemmer, D. / 2004 / Prisonization” In Classics of Criminology(3rd ed.) / Waveland google schola Cowan, Dave / 2004 / Legal Consciousness: Some Observations / Modern Law Review 67 (6) google schola Ewick, Patricia / 1991 / Conformity, Contestation, and Resistance: An Account of Legal Consciousness / New England Law Review (2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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