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64 - 104 (4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청산가치보장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산투입, 변제기간의 연장, 가용소득의 증액의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유용한가에 대해서 ① 변제기간 및 변제유형의 변경이 발생하느냐와 그 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또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8조를 위반하는지 여부, ② 변제계획안의 작성 용이성, ③ 채무자의 불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가용소득의 증액 방법이 가장 유용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용소득의 증액 방법이 가장 유용하나, 변경된 변제유형, 변제기간, 가용소득을 어떻게 결정 또는 계산하는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제시하는 3가지 기준점, ‘n개월 현가계수 / n 개월’ 및 3단계 계산법으로 변경된 변제유형, 변제기간, 가용소득을 쉽게 결정 내지 계산할 수 있다.
변경된 가용소득이 증액가능한 범위가 아닐 경우에는 ‘가연금소득’이라는 도구개념을 활용하여 가용소득의 증액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원칙 #가연금소득 #Personal rehabilitation #Principal of liquidation value security #Pseudo pension income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변제기간과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상관관계
Ⅲ. 3년 내 원리금 완제가 가능한 경우
Ⅳ. 36개월 동안 원금의 전부와 이자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Ⅴ. 3년을 초과하여 5년 내에 원금만 모두 변제하는 경우
Ⅵ. 60개월 동안 원금의 일부만 변제하는 경우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8 / 개인회생⋅파산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 A기업의 사업결합시 PPA 방법 적용을 중심으로
오용진 ,  김은혜 국제회계연구 2010 .10
도산절차개시 적시신청(適時申請) 활성화 방안
이재희 저스티스 2016 .02
현행 개인회생제도의 운용상 문제 및 개선방안
최옥환 중앙법학 2013 .12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연구
전병서 중앙법학 2005 .08
도산법의 몇 가지 현안과 최근 동향 : 기업회생사건의 최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김장훈 저스티스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859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