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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욱 (건양대학교) 장동열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4호 (통권 제5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97 - 2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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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의 재산조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살펴보고, 재산의 소득환산의 이론적 토대와 실제 제도상의 현황을 검토한 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모의 분석을 실시하여 장기미상환자의 소득 및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 주요 소득환산율 및 2014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연30%의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모의 분석함으로써 장기미상환자의 의무상환 비율과 연간 의무상환액 및 빈곤율 변화 등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주요 가정별 소득평가액의 차이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여 어떤 재산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가가 의무상환 대상 판정의 핵심 요인임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소득환산율이 높을수록 의무상환 비율 및 연간 의무상환액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높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은 소득평가액 빈곤율에 3.2~3.4%p의 빈곤율을 증가시켰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소득환산율을 가정하더라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빈곤율 변화(0.9~11.3%p)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액을 활용하는 소득인정액 방식은 장기미상환 청년들의 자산형성 저해 및 경제적 빈곤을 심화시킬 소지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오랜 기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정책 및 행정영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재산소득환산제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장기미상환자 #의무상환 #소득인정액 #재산의 소득환산 #청년빈곤 #Income Contingent Loan(ICL), long-term non repayment case, duty reimbursement #conversion of property into income, youth poverty

목차

Ⅰ. 서론
Ⅱ. 장기미상환자와 재산의 소득환산제
Ⅲ. 연구방법
Ⅳ. 모의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국세청 / 2011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국세청 google schola [보고서] - 김경혜 / 2015 / 맞춤형 기초보장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방안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곤 / 1997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 보건복지포럼 12 : 56 ~ 66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곤 / 1999 / 빈곤대책으로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도시연구 5 : 63 ~ 83 google schola [보고서] - 김미곤 / 2003 / 소득인정액 시범사업(제2차연도)재산의 소득환산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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