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ⅰ) The legal basis of injunctions against environmental nuisances has been theoretically disputed on, and also precedents have not clarified such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gave a decision on the matter that the owner of a building may apply for an injunction against a noise nuisance on the basis of its ownership. In addition, it explicitly recognized that injunctions against environmental nuisances are based on ‘Article 214 of Civil Act’.
ⅱ) However, it is stipulat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a nuisance is endurable shall be judged with reference to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the degree of damage, the public I-nterest of damage, the characteristics of harmful acts, the public interest of harmful acts, harmer’s countermeasures against damage, the possibility that the harmer will avoid responsibility, the authority of public law, locality, the priority of land use and otherwise. It is considered as unreasonable. However, the duty of endurance is reasonable to be judged by Article 217 of Civil Act based on the article 906 of German civil law.
ⅱ) However, it is stipulated that the question of whether a nuisance is endurable shall be judged with reference to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 the degree of damage, the public I-nterest of damage, the characteristics of harmful acts, the public interest of harmful acts, harmer’s countermeasures against damage, the possibility that the harmer will avoid responsibility, the authority of public law, locality, the priority of land use and otherwise. It is considered as unreasonable. However, the duty of endurance is reasonable to be judged by Article 217 of Civil Act based on the article 906 of German civil law.
목차
Ⅰ. 序
Ⅱ. 法的 根據
Ⅲ. 請求權의 要件
Ⅳ. 請求權의 排除
Ⅴ. 請求權의 內容과 方法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 행정법상 금지명령에 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2010 .08
-
環境侵害의 留止請求
재산법연구
2010 .01
-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기술정보 유출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9 .12
-
보증신용장거래에서 지급금지명령의 적용에 관한 분쟁사례연구
중재연구
2004 .01
-
競爭秩序 禁止에 대한 法的檢討 : 日本의 私人禁止請求權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0 .02
-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의 차별적 적용에 관한 연구 : 비교법의 연혁를 중심으로
법과기업연구
2016 .04
-
특허침해로 인한 금지권의 상대화(相對化)에 대하여
경영법률
2015 .01
-
생활방해에서 수인한도 적용에 관한 연구- 판례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6 .01
-
노동사건에 관한 근로자 측 가처분
동북아법연구
2016 .01
-
환경권과 생활방해에 대한 위법성판단의 연구
법학연구
2005 .06
-
헌법상 환경권 보장의 문제
중앙법학
2003 .10
-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토지이용의 선ㆍ후 관계에 따른 관련당사자들의 민사책임의 양상 고찰 :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대한 미국 학설 및 판례 태도 개관
환경법과 정책
2008 .12
-
The Incentive to Take Care andthe Deterrence of a Nuisance Suit
Seoul Journal of Economics
2002 .01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의 경합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2 .01
-
회사가처분소송에서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기준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2019 .01
-
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중재금지가처분
저스티스
2020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199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