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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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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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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1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77 - 20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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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laims for damages or injunctions filed on the basis of environmental damage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determination of its unlawfulness depends on whether it exceeds the level of acceptability or not. Priority of time when the land use in question took place can be mentioned as one of the factors in light of which environmental damage would be determined to be above or within the endurable degree.
The fact that the victims had lived before environmental damage occurred is in favor of the victims in the judgement of whether it is more than the level of acceptability or not. But reversely, it is being disputed that the fact that the victims knew or could have known of environmental pollution before they reside will be able to put the victims at a distinct disadvantage. This is the question of the doctrine of coming to the nuisance(referred as “the doctrine” below). Tort Law of United States deals with it in the chapter of 'Assumption of Risk’ and 'Contributory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of florida estimated in Lawrence v. Eastren Airlines, INC as follows: the doctrine is out of place in modern society where people often have no real choices as to whether or not they will reside in an area adulterated by air pollution.
In my opinion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s acquired or improved his land after a nuisance interfering with it has come into existence is not in itself sufficient to bar his action, but it is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nuisance is actionable.
Therefore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s lived after a highway already used is not in itself sufficient to bar his action nuisance so that 'Korea Expreshway Corporlf su' is liable to the d after o plaintiff's mental health caused by a road- thed noise provided that the degree of the d aftercroshed a hicceptable level. It is reasonable for the fact noise provie facto be considered as a factor favoring the def faant in determining of how muoshthe def faant pay for rec far a fteplaintiff's damages as well.

목차

Ⅰ. 서론
Ⅱ. 사례분석
Ⅲ. 논점의 추출 및 검토
Ⅳ. 결론(요약정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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