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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Electricity Retail Energy Deregulation Index, RED Index) 등을 활용하여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전력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와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자유화 지수를 통해 각국의 전력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방향, 시기 및 집행절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RED 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해 보면 평가기준 1과 평가기준 8에서 일정한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록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5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8에 해당하는 발전시장의 경쟁적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한 CBP단계의 발전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RED 지수에서 할당된 평가점수 5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RED 지수를 적용한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보면 대략 10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88점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추진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이 재추진될 경우 해외 전력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RED 지수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영역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장구조와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전력시장의 경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매시장 규제완화 지수와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icator)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 자유화 지수를 통해 각국의 전력시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전력시장 자유화의 추진방향, 시기 및 집행절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RED 지수 산출을 위한 평가기준과 가중치를 적용하여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 수준을 평가해 보면 평가기준 1과 평가기준 8에서 일정한 평가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비록 추진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국내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개편계획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5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평가기준 8에 해당하는 발전시장의 경쟁적 구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한 CBP단계의 발전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경쟁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RED 지수에서 할당된 평가점수 5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RED 지수를 적용한 국내 전력시장의 자유화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보면 대략 10점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영국의 88점과 비교해 보면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추진 성과는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중단되고 있는 국내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작업이 재추진될 경우 해외 전력시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RED 지수에서 적용하고 있는 평가기준 및 평가영역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장구조와 규제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전력시장 자유화의 평가지표
Ⅲ. 평가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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