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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3卷 第1號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99 - 3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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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 Securities Class Action was legislated in January 20, 2004 and became in effect in January 1, 2005.
The Class Action concerned with securities is for one or a few representatives to claim securities or other transaction damages occurred to a large number of investors.
Concerning the enactment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Law, there has been an argument in one end that such enactment will induce frivolous and opportunistic lawsuits so negatively affect corporate economics.
The Securities Class Action has substantial significance of accepting the system, in that the injured persons which is numerous but individually have the small amount of damages in securities transactions, as a matter of fact, have practical difficulties in recovering the damage under the current lawsuit system.
The current enacted Law of Class Action concerned Securities is based on the「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PSLRA)」and experiences of Securities Class Action in U.S.
The U.S. Securities Class Action Laws and cases as a model for Korea where the two countries have very different legal system and structure of securities market. But as the U.S. has closely observed the effect of the enacted laws and tried to improve its system accordingly, it appears essential that Korea also places constant efforts for observation and improvement of its legal system in relation to securities class action.
This paper investigates regarding the problem and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class action act concerned with securities which is legislated in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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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Ⅲ.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주요내용 및 개선방안
Ⅳ.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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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8 / 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입법과정검토 및 실증분석 / 금융연구 22 (3) : 103 ~ 14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6 / 집단소송의 남소 방지를 위한 일고 -‘소송허가절차에서의 소익검토’를 중심으로 / 법경제학연구 3 (1)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6 / 증권거래법과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 경제연구 24 (4) : 197 ~ 227 dbpia 5. [단행본] - 김정호 / 2004 /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 자유기업센터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기석 / 2007 / 미국집단소송제의 최근 동향에 대한 고찰- 美國 2005년 集團訴訟 公正法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1 (3) : 455 ~ 4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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