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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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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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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9호
발행연도
2002.11
수록면
295 - 327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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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비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민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민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목차

1. 서론
2. 숙의 민주주의의 현실인식
3. 숙의 민주주의의 절차성
4. 숙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
5. 숙의 민주주의의 여건과 이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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