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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희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03집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41 - 2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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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정치적 근본문제에 관하여 토론할 때에 공통된 이유들에 근거해 서로를 설득하고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공적 정당화 개념을 “중첩적합의”와 “공적 이성 개념에 담아낸다. 이때 롤즈가 제시한 공적 이성 개념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적 토론의 장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반론들을 맞이하게 된다. 반론들에 따르면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은 첫째,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며 둘째, 공적 이성은 완결적이지 못하며 셋째, 새로운 논증의 도입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롤즈 혹은 롤즈 옹호자들은 비공적 이성의 도입과 기여를 수용하는 넓은 공적 이성 개념을 사용하여 이 반론에 대처한다. 하지만 이런 대처는 롤즈의 “공적이성”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자유주의적 정당성 근거를 잃게 할 우려가 있다. 이 논문은 중첩적 합의 단계와 공적 이성의 단계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반론들에 대답한다. 이 논문이 시도한 재구성에 따르면 정치의 근본문제에 관한 무제약적이고 역동적인 정치토론은 중첩적 합의 단계에서 이뤄져야 하고 거기서 시민들 간의 공통된 정치적 정의관이 승인되면 그것이 공적 이성의 위상을 갖게 되며 시민들 간의 승인된 공통근거로서의 공적 이성은 그 다음 단계의 정치토론을 지도해야 한다. 롤즈의 공적 정당화 개념이 그렇게 재구성 될 경우 공적 이성 개념에서 역동성을 요구하던 반론들은 힘을 잃게 된다. 롤즈의 정치철학에 있어 정치적 역동성을 담아내는 메커니즘은 공적 이성이 아니라 중첩적 합의일 것이기 때문이다.
#롤즈 #공적 정당화 #공적 이성 #중첩적 합의 #정치철학 #Rawls #public justification #public reason #overlapping consensus #political philosophy

목차

【요약문】
서론
1. 롤즈의 공적 정당화 개념 : 중첩적 합의와 공적 이성
2. 롤즈의 공적 이성 개념에 대한 반론들
3. 롤즈적 대응들과 그 한계
4. 중첩적 합의의 단계와 공적 이성의 단계의 구분 : 공통된 정치적 정의관의 확립 여부
5. 결론 : 구분을 통한 문제 해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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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식 / 2004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심의 민주주의 / 철학연구 (65) : 261 ~ 279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순 / 2001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 삼성경제연구소 3 : 119 ~ 130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정원섭 / 2008 / 롤즈의 공적 이성과 입헌민주주의 / 철학과현실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Benhabib,Seyla,Situating the Self:Gender / 1992 / Community and Postmodernism in Contemporary Ethics / Polity Press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D'Agostino, Fred / 1996 / Public Justification /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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