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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9 - 98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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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갈등의 주요 원천들 중 하나다. 신고리 5 · 6호기 공론화는 원자력발전정책 분야에서 우리 사회 최초로 시도한 시민참여 기반 숙의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실험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사회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론화가 갖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적 의사결정은 전문가주의를 극복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민주 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역으로 그 과정을 통해 민주 시민이 성장할 수 있었다. 향후 국가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사회갈등이 치열한 사안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한다면 사회적 수용성 높은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공론화의 핵심적인 두 원칙은 대표성과 숙의성이다. 숙의성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하고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첨예한 가치 갈등을 충분히 숙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래세대와 자연, 지역 주민의 이해관심을 참여자들이 숙의할 수 있도록 의제가 설정되고 정보가 충분히 주어질 필요가 있다. 공론화의 결과물은 정책권고안으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원활하고 효과적인 공론화를 위해서는 언론과의 소통과 함께 참여 시민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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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이론적 논의
3.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과정과 결과
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평가
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사점과 남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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