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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절차형”으로 분류되는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그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가 갖는 특수한 선의 개념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지 않은 개별적(사적) 개인들의 토론의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거래(deal)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상호적인 것이며, 동시에 문화특수주의에 빠지지 않는 보편적 이성성을 가진 것일 수 있는 데, 토론의 결과가 개별주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이라는“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그가 제시하는 토론의 절차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호를 현실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이와 달리 이 글은 하버마스 심의민주주의론의 이론적 극복은 어떻게 토론이라는“절차”가 실천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하버마스 자신의 논증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필자가 볼 때, 하버마스는 토론이라는 절차가 토론결과의 이성적 상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 장치이자 근거로서 두 가지를 든다. 첫째, 하버마스는 그의 초기저작부터 일관되게 우리가 일상적인 토론을 할 때 항상 전제해야만 하는“이상적 대화상황”이라는 허구의 상황이 우리가 토론을 통해 얻은 합의의 이성적 상호성을 보증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의 「소통행위이론」에서 하버마스는“언어구조”의 힘에 의존하여 토론이라는 절차의 실천성을 논증하려고 한다. 이에 이 글은“이상적 대화상황”과“이성적 합의를 내재적인 목적(Telos)으로서 지향하는 언어구조”라는 하버마스 개념들의 분석을 통해 그가 제시하는 토론과 심의의 절차가 갖는 문제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하버마스의 심의민주주의론
Ⅲ. 이상적 대화상황의 문제들
Ⅳ. 언어행위론에 입각한 하버마스 논증의 문제들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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