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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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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1집 제2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77 - 9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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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토의민주주의의 이론에 기반하여 하버마스의 '이상적 발화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하버마스가 지향하는 공론장은 현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우며, 토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논지이다. 이 같은 논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공론장을 생활세계, 시민사회, 정치체계 수준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서 합리적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공간 즉 새로운 공간에서는 하버마스의 개념에 가까운 토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공간 개념이 한국의 공론장 발전을 위한 논의에 던져주는 함의를 짚어 보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약한 공론장과 새로운 공간
Ⅲ. 닫힌 공간들
Ⅳ. 열리는 공간
Ⅴ.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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