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 : 그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그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崔泰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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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崔泰鉉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8卷第3號 (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61 - 2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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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따라서, 국제기구의 수가 증가하고 그 임무도 다양화하여 사인과 국제기구간의 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오늘날 사인이 그 국제기구의 계약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경우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私人의 권리구제의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국제기구가 일상적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재판권면제의 절대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가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적 임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소송에서 그 국제기구에게 재판권면제를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러한 재판권면제의 제한가능성에 관한 이론과 관행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각국의 국내법원은 조심스럽게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국제기구의 절대적 면제는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국제기구와 거래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인에게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욱이 국제기구의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국제기구의 재판권 면제는 어느 정도 제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기구가 일반 사인과 같은 입장에서 私法的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모든 당사자간의 형평한 대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국가면제의 새로운 경향인 제한적 국가면제론의 발전 방향과도 일치시키려는 정책적 고려하에서도, 국제기구의 재판권 면제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의 절대성에 제한을 가하려는 일부 이론적 시도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그 제한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논문은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의 이론적 근거인 기능적 면제이론을 고찰하고,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 분야에 있어서도 오늘날 국가면제 분야에서 발달하고 있는 제한적 국가면제론과 유사한 이론을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후 실제 각국의 국내판례에서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하는 사유로서 제시된 것들을 정리ㆍ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성숙된 단계에 돌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기구의 재판권면제를 제한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들의 내용을 ⅰ) 국제적 구제가능성의 부존재, ⅱ) 법정지국의 영역주권 존중, ⅲ) 국가가 향유하는 정도와 동일한 면제 부여의 필요성, ⅳ) 非主權的ㆍ私法的行爲(acts jure gestionis) 예외, ⅴ) 국제기구와의 거래 증대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principle, enjoy the jurisdictional immunity from domestic courts. Therefore, private persons who deal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ight not be protected in domestic courts because of the absolute immunity vested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day, in many case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ational courts are often faced with a difficult problem of whether they can assert the jurisdiction over the organizations or hear the cases. This type of domestic litigation is bound to increase as a result of the unprecedented proliferation of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ctivities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day it is argued that the absolute immunity is no longer desirable from the point of view to protect the private person's interests. The absolu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domestic court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functional necessity. Therefore, the principle inherently implies that there is no immunity with regard to the activities not related to the official functions or duti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oreover, under the restrictive State immunity rul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ow tend to be subject to domestic jurisdiction for their acts jure gestionis. Of course they still retain immunity for their public acts.
This article undertook to analyze and present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the absolute jurisdictional immunity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eoretical arguments and the court precedent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of all, researched on the theory of functional immunity which has been the basis fo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be immune from the jurisdiction of the domestic courts and then considered whether the restrictive theory and practice of State immunity could also be applied to the case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fter doing that, this article tried to analyze and suggest the reasoning used by domestic courts, when faced with cases involving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restrict the jurisdictional immunity of the organizations. Finally, this article will revert to a normative discussion analyzing the underlying rationales that may require the assertion of the jurisdiction on the part of domestic courts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ere, this article seeks for the various probable rationales that are or should be used by domestic courts in asserting jurisdiction ov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rst, it suggests the rationales for the sake of giving the private person the opportunity to be redressed. Due to the non-existence of international remedies, private persons should have the right to use the national courts.
Secondly, the proper qual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State's jurisdiction to adjudicate and the immunity from sui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be used to argue for a general restriction of immunity because any exemption from the State's jurisdiction could be viewed as an encroachment on its full sovereignty. The jurisdictional need of host states have been mentioned as legitimate interests which should be balanced against the interes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irdly, there could be the same immunity standard as the one employed for states. To ensure the fairness to private parties dealing wit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mmercial activity exception in the restrictive theory of State immunity would be appropriate.
Lastly, To mak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bject to the adjudicative power of national courts facilitates the market acc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rom the standpoint of long-term interest, allowing the private person to claim against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ll not only enhance the business oriented creditworthin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ut will also enhance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general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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