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관습법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와 안정성 :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문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문제를 중심으로

鄭京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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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京洙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7卷第3號 (通卷第94號)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63 - 1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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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제관습법이론에 있어서 제기되는 쟁점은 국제기구의 결의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결의가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통해 기여하는지를 둘러싸고 이론적 대립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의 형성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국제기구의 결의가 국가관행의 증거로 다루어질 수 있는가’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규범성의 문턱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최근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토대로서 국가관행의 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관습법을 형성할 수 있는 국가관행은 국가들의 실제 활동 뿐 아니라 국가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선언이나 성명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기구의 결의는 국가들의 태도를 나타내는 국가관행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현대 국제관습법은 국가들간의 목적의식적이고 집단적인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국제기구의 결의에 기초한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준은 니카라과 사건에 대한 I.C.J. 판결과 국유화에 관한 중재판결들을 통해 발견된다. 그 기준은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이어야 하며, 그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일련의 결의 뿐 아니라 결의의 내용에 부합하는 별도의 국가관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규범적 성격을 가진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일반적 지지만으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의 이외의 요건으로서 별도의 국가관행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관습법 형성의 기본적 특징은 국제관습법이 국제사회 및 국제법적 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국가관행과 국가들의 일반적 참여 속에서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결의로부터 국제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국제관습법이 결의에 대한 국가들의 총의만으로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대 국제 관습법의 형성이 한편으로는 예전과 구분되는 경향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관습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are some conflicting issues in the theory of current Customary International Law(hereinafter, "CIL") concerning the legal evaluation on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pecially there are confrontations over the contribution of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n the formation of CIL, if any, through what kind of procedures. Therefore, this article was aimed to analysize the formation of CIL based on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whether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 considered to be the evidence of custom-making State practice and, if any, what kinds of normativity threshold is required for the formation of CIL.
Firstly, it is recently inclined to expand the concept of State practice as substratum of international custom. Accordingly, custom-making State practice consists of not only State's actual activities, but also declarations or statements of States which show stance of the States. Therefore, resoluti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regarded as the evidence of State practice representing attitude of the States and w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CIL. As a result of this trend, current CIL could emerge from resolutions adopted by purposeful, intentional and collective interactions among States.
Secondly, according to the Nicaragua case of the I.C.J. and some awards of arbitration on nationalization, a set of criteria for the formation of CIL based on resolutions can be found as follows : the resolution must be normative ; there must be general support to the resolution by States ; there must be a series of resolutions containing the same content as well as State practice out of the resolution. Judging from these criteria, it is not so likely that CIL is found by only resolution. The reason is that besides the normative characteristic of the resolution and the general support to it by States, there must be additional State practice other than the resolution itself.
In conclusion, one of the basic characteristics in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that CIL can be established relatively fast in order to meet the request of the changing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by the use of the various forms of state practice and the widespread participation in it by states. Above all,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ILs emerge from resolutions. Nevertheless, CIL cannot be automatically formed by States' consensus for a resolution. Theorefore, it comes to a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current formation of CIL is distinguishable from traditional one, CIL still remains 'customary.'

#국제관습법 #국제기구 #결의 #국가관행 #법적 확신 #국제법형성 #I.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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