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法上 先決的 付託節次의 限界와 克服方案

金斗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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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斗洙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0卷第1號 (通卷第101號)

발행연도: 2005.4

수록면: 29 - 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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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決的付託節次를 통한 EU의 司法的統合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는 EU의 司法秩序와 회원국의 司法秩序에 있어서 다소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EC조약 제234조는 사실상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를 강제한다고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EC조약상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 판례에 의해 선결적 부탁의무가 免除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國家安全保章과 公共秩序의 유지에 관한 EC조약 제6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가 제외될 수 있고. 이는 EC조약 제234조에 대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CILFIT사건에서 도출된 ‘명확한 규정의 이론’을 통하여 판례에 의한 선결적 부탁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EC조약 제68조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例外는 국내질서의 유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만 制限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CILFIT사건의 ‘명확한 규정의 이론’에 의해 인정되는 판례에 의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의 면제는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國內法院은 선결적 부탁을 위한 선결적 사안의 제기에 대한 관련성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明白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명백히 부적절한 선결적 부탁에 대하여 ECJ는 선결적 부탁의 관련성을 制限하여 당해 선결적 사안을 기각할 수 있다. ECJ는 國內法으로도 분쟁의 해결이 가능했던 Vlaeminck 사건, 私的인 目的으로 부탁된 Falciola 사건, 선결적 사안에 관한 이유진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Louren? Dias 사건에서 선결적 부탁을 위한 관련성을 부인하여 선결적 부탁을 制限하였다. 한편 Foglia v. Novello 사건과 같이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절차에 따라 ECJ에 제기되었으나. ECJ는 본 사건의 허위분쟁을 이유로 선결적 판결의 관할권을 기각한 바 있다. 이는 선결적 부탁절차에 있어서 선결적 부탁을 수용해야 하는 ECJ의 濫用行爲라는 批判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ECJ는 허위분쟁의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법원은 先決的付託命令書의 제출에 있어서 그 내용을 성실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 국내법원은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ECJ는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선결적 사안에 대한 진실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ECJ는 이러한 진실되고도 상세한 설명을 한 선결적 付託命令書를 선결적 판결을 위한 실질적인 판단의 근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ECJ는 이러한 부탁명령서에 상세하게 설명된 내용에 의해 국내법원의 본안 판결을 보조하기에 적합한 유용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There are some limitations in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preliminary reference procedure.
Courts coming within the scope of the third paragraph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have a discretion to assess the relevance of a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enlarged upon this in the leading case of CILFIT, decided in 1982. The mere fact that a party contends that the dispute gives rise to a question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validity of an act of a Community institution does not mean that the court concerned is compelled to request a preliminary ruling. The correct application of Community law may be so obvious as to leave no scope for any reasonable doubt as to the manner in which the question raised is to be resolved. Before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matter is equally obvious to the courts of the other Member States and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f that condition is satisfied, the national court may refrain from submitting the question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and take upon itself the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it. This exception is known as the acte clair doctrine.
From the wording of Article 234(ex Article 177) of the EC Treaty it merely appears that only the national court is entitled to apply to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for a preliminary ruling. Parties to the main proceeding, including the public prosecutor. cannot compel the national court to make a reference. The national court has the right to refer questions of its own motion, a right which Community law confers on every "court or tribunal of a Member State"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34 of the EC Treaty. National procedural law cannot detract from this. The national court is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at which stage of the proceedings it requires a preliminary ruling from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Nevertheless, the national court does not have unlimited latitude in this respect. It is only "in the best position" to appreciate the stage at which a reference should be made. In principl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goes along with its assessment, unless it is manifestly premature. This will be clear from the content of the order for reference.
The national court's responsibility for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s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has a dual basis. In the first place, that assessment falls to it as part of its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the main proceedings, which is left intact by Article 234(ex Article 177). Secondly,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determine the relevance of the request for a preliminary ruling on account of its special ability to make the relevant assessment. The national court's jurisdiction to adjudge the relevance of the question referred for a preliminary ruling and, in that light. to determine their content is not exclusiv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itself must take heed that the questions do not go beyond the scope of its powers and, where necessary, adapt the questions, "having regard to the subject-matter of the dispute", so that the preliminary ruling achieves its aim of making an effective contribution towards resolving the dispute before the national court. But,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will not follow the national court's assessment of relevance where it is quite obvious that the interpretation of Community law or the examination of the validity of a rule of Community law sought by that court bears no relation to the actual nature of the case or to the subject-matter of main action such as Vlaeminck, Falciola, Louren?o Dias and Foglia v. Nov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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