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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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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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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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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법의 해석과 유효성의 판결에 관한 선결적 부탁절차는 EC법의 특성인 직접효력과 우위의 원칙의 적용과 보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에서 EC법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보장하는 소송제도이다. BC조약 제234조는 ECJ와 국내법원간의 효과적인 사법적 협력의 달성과 EC법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법적 협력은 국내법원과 ECJ 양자가 각자의 일정한 관할권을 유지함과 동시에, 동일한 방법에 의해 EC법의 적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공유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로써 양 사법기관은 당해 사건의 확정판결을 내리는데 직접적으로 그리고 보완적으로 상호 기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국내법원의 선결적 부탁의무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국내법원의 사법정책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내 사법질서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내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정책에 있어서의 정치성을 탈피하여 사법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로 인한 사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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