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上武力紛爭에 적용될 國際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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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李敏孝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9卷第3號 (通卷第100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41 - 1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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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해전은 규모와 피해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 전통법규는 더 이상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해전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해상무력분쟁법에 영향을 미친 타 국제법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이탈리아 산레모에 소재한 국제인도법연구소는 1987년 ‘해상무력분쟁 적용 법규의 현대화’라는 의제로 각국의 정부대표, 해군관계자, 학자 및 ICRC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에 관한 예비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해전법규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의되어 1988년부터 일련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4년에는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산레모매뉴얼)을 채택하고 이듬해인 1995년에 동 매뉴얼의 해설서를 발간하였다.
산레모 매뉴얼은 1913년 이후 해전법규에 관한 유일한 포괄적인 국제적 문서로서 최근의 국가관행, 기술발달 및 관련 법분야, 특히 국제연합 헌장,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우주법 및 환경법이 해상무력분쟁에 미친 영향을 고려한 해상무력분쟁법의 현대적 재확인이었으며 나아가 동 법의 점진적 발달을 포함하고 있다.
매뉴얼이 서로 다른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조정하여 단일의 통일된 문서로 채택 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해전 관련법규의 발전과 통일법전의 채택을 위한 귀중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해상무력분쟁법의 보다 깊은 이해 및 준수라는 바람직한 결과가 가져올 것이며, 각국의 해전교범의 작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지만 매뉴얼은 몇 가지 변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 매뉴얼은 결코 구속력있는 문서가 아니며 또한 규정의 이행과 집행수단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통일된 해상무력분쟁법을 조약화 할 경우 동 매뉴얼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빠짐없이 보완 개선함으로써 보다 완성되고 준수가 보장되는 실효적인 문서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size and damage of modem naval warfare has been incomparably expanded than before, and traditional law of naval warfare isn't effective any longer. Therefore, the Intem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which regulates the means and methods of naval warfare developed to a high degree since the World War II and includes critical changes in other sectors of intemational law influencing the law of naval warfare, need to be reaffirmed and developed urgently.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e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San Remo Manual) was adopted in 1994. It was prepared during the period 1988-1994 by a group of legal and naval experts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Round Tables convened by the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The San Remo Manual is a contemporary restatement of the law, together with some progressive development, which considers recent state practic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effect of related areas of the law, in particular,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Air Law and Environmental Law.
As the San Remo Manual is the only comprehensive international instrument that has been drafted on the law of naval warfare, it is likely to have an important impact. It has already influenced the provisions relating to naval warfare in a many of countries's Manuals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future manuals will be also influenced. In this way, the San Remo Manual should help consolidate contemporary international customary law, enhance its coherent development and thereby provide a much firmer foundation for possible future treaty developments.
However, the Manual has many of shortcomings. In particular, it neither cover the question of responsibility for violations of the law nor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It is not always a mandatory document, but I evaluate that it could contribute as a basis for diplomatic conferences in the future.
To make a new unified treaty on the law of Armed Conflicts at Sea, if the manual is modified and corrected scrutinizingly, it could be a effective document that has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the law.

#산레모 매뉴얼 #해상무력분쟁법 #전투수단과 방법 #군사목표와 표적구별 #해상무력 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 #San Remo Manual #Law of Armed Conflicts at Sea #Methods and Means of Naval Warfare #Military Objectives and Target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the Victims in Armed Conflicts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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