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정책과 실행에 관한 연구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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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형 (해양수산부)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03 - 3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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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potential of massive oil reserves in South China Sea(hereinafter SCS) had released in 1960s, territorial disputes and maritime claims had been started in earnest among surrounding coastal states such as China, Vietnam, etc. SCS is a strategic location geopolitically in perspective of sea lane of communication, fishery, natural resources and military. China had declared ambiguous ‘Nine Dash Line’ which occupies 90% of SCS and its excessive maritime claims has been denied legally by the final ruling of SCS Arbitration issued by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in July 12, 2016. However, China has continued to build militarized artificial islands in several occupied features regardless of the ruling. In addition, China has taken comprehensive actions to strengthen maritime claims in SCS, for example, establishing administrative offices, national legislation applicable, nurturing coast guard and maritime militia, and implementation of other substantial activities in SCS. However it seems there is no effective method or instrument to deter China’s assertive maritime claims in SCS except for the physical force almost impossible. This study examines the cause and effect of the SCS dispute, implications of the SCS arbitration, surrounding countries’ responses, and China’s comprehensive policy and tenacious strategies to keep the maritime jurisdiction in SCS. This paper aims to draw implications for reference through the above mentioned research and analysis in establishing relevant Korea‘s maritime policy against surrounding countries.

#South China Sea #Maritime Claim #Arbitation #Artificial Island #UNCLOS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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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기 / 2017 /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과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에의 함의 / 아세아연구 60 (3) : 65 ~ 10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중재판정과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함의 / 해양정책연구 31 (2) : 55 ~ 100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희 / 2016 /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 남중국해 중재사건 본안판정의 국제법적 검토와 한국에 대한 함의 - / 국제법학회논총 61 (4) : 69 ~ 119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형 / 2018 /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한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 해상교통안전법 전면 개정(안)의 국제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30 (1) : 113 ~ 13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영길 / 2016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 / KIMS Periscope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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