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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1號 (通卷 第107號)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185 - 20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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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외교적 보호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쟁점 사항인 법인의 국적 판단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최근의 경향을 UN국제법위원회의 외교적 보호협약 초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쓰여졌다. 외교적 보호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이 재류국의 국제불법행위(internationally wrongful act)에 의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법하게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 국가가 그러한 국제불법행위에 기인하는 국가책임을 근거로 자국민에게 적절한 구제를 행하도록 외교절차를 통하여 재류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제법상 권리를 말한다. 외교적 보호의 주체는 국가이며 대상은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으로서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외교적 보호권 발동의 첫 번째 근거는 국적이다. 국적이란 개인과 국가를 연결하는 법적 유대이기 때문이다. 법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법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원칙은 없고 나라마다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다국적 기업과 같이 국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법인이 생겨나면서 법인의 국적성 판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ILC 외교적 보호협약 초안 제9조는 외교적 보호가 법인에 까지 확대된 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를 위해서 국적국이 자연인의 외교적 보호에서 요청되는 것과 유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적 보호를 위하여 법인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설립과 설립이 하가된 국가에 등록된 사무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의 법률에 의거한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그 법인이 설립된 국가와의 구체적인 연관이 필요하다. 법인의 외교적 보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국적계속의 원칙이다. 국적계속의 원칙이란, 외교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피해당사자가 피해 발생 당시부터 당해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청구 제출 당시 동일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원칙이다.
ILC 외교적 보호협약 초안 제10조 제1항은 법인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이 피해 발생 시점부터 청구 제기 시점까지 청구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외교적 보호에 대해서도 국적계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기업인 법인의 외교적 보호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는 주주의 국적국인 아닌 법인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의 행사 주체라는 점이다. 이 원리는 Barcelona 전력회사 사건의 판결에서 확인 되었다. 법인의 국적 판단의 파생 문제로서 기업 이외의 법인의 국적 문제도 있다. 기업 이외의 해외활동 법인들의 종류와 목표는 너무나 다양해서 그러한 법인들의 외교적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을 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업에 대한 외교적 보호 규정을 다른 법인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ILC 외교적 보호 초안 제13조는 법인에 관련된 초안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이 적절한 수준까지 다른 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각 법인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변화를 가하면 된다. 이 경우 초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국적국 및 국적계속에 대한 원칙을 ‘적절하게(as appropriate)’ 기업 이외의 법인의 외교적 보호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외교적 보호 #법인 #국적계속의 원칙 #ILC 외교적 보호협약 초안 #Diplomatic Protection #Legal Person #Principle of Continuous Nationality #ILC Draft Articles on Diplomatic Protection

목차

Ⅰ. 서론
Ⅱ. 법인의 국적 판단
Ⅲ. 법인의 국적계속성
Ⅳ. 법인 구성원(주주)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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