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6輯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407 - 43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 이 글은 전통 국제법상의 주요한 제도중 하나인 ‘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막연한 비판이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할 필요성에 따른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2) 먼저, 전통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의 논리적 근거, 및 실정법적 존재 여부 등을 살핀 다음, 그 논리적 기초의 문제점과 관행상 외교적 보호권이 갖는 문제점을 시대적 변화에 관련하여 검토한다.
(3) 그 다음, 인권제도의 발달, 무력사용 금지, 영사제도의 합리화, 국제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국제법 주체성의 인정 등을 위시한 시대적 변화에 임하여 외교적 보호권이 가져야할 새로운 의미 및 변화의 당위성 등을 지적한다.
(4) 외교적 보호권에 대한 전통적 논리 및 개념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의 외교적 보호권의 존재이유는 자국민의 침해가 자국의 침해라는 논리보다는 국제법 준수의 확보를 위한 국제공권력의 대행제도로 파악될 필요기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우선, 외교적 보호권을 유대관계를 갖는 국적국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현재의 관행이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보호권의 제3국에 의한 행사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행사의 재량성을 제한하는 반면 그 의무성이 인식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국제 판례와 국제문헌을 근거로 제시한다.
#외교적 보호권 #칼보 주의 #칼보 조항 #바텔의 의제 #국제인권보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직무 보호권 #진정한 관련 #diplomatic protection #calvo clause #calvo doctrine #Drago-Porte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Nottebohm #Barcelona traction #North American Dredging Company of Texas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外交的 保護權의 傳統的인 構造
Ⅲ. 외교적 보호권의 論理上의 흠
Ⅳ. 外交的 保護權의 慣行上의 위기
Ⅴ. 外交的 保護權에 대한 새로운 論理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49 / Reparation for injuries suffered in the service of the U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11 / The law of nations or Principles of natural law Classics of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8 / A diplomat’s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practice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07 / Encyclopedia of the public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의 발전과 외교적 보호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진규 동아법학 2013 .11
법인의 국적과 외교적 보호 : 유엔 국제법위원회 외교적 보호협약 초안(2006)을 중심으로
李庸中 국제법학회논총 2007 .04
國際習慣法上 外交的 保護制度에 관한 고찰
金富燦 법학연구 2001 .12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장지경 국제회계연구 2014 .12
알리바이의 입증에 관하여 : 입증책임과 입증정도를 중심으로
한상규 강원법학 2013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669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