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협약과 EU간의 관할권 경합의 문제

金斗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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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斗洙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2卷第3號 (通卷第109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69 - 10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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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조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공동체(현재는 ‘EU’로 통상 사용되는)조약 간에는 일정한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유럽공동체가 유럽인권협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유럽공동체의 유럽인권협약상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별국가이면서 또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이라고 하는 회원국의 2중적 지위에 관한 것인데 이는 개별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유럽공동체의 시민에 해당되는 개인의 2중적 지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먼저 조약법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들 간의 관할권 문제를 살펴본 후, 유럽인권협약과 유럽공동체조약 간의 관할권 문제에 관하여 검토한다. 이와 관련된 사례의 분석과 검토는 유럽사법법원, 유럽인권위원회 그리고 유럽인권재판소의 순으로 한다.
이러한 관할권의 문제는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왔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0조 2항과 3항은 특별히 복잡한 내용은 되지 아니한다. 양 조약의 당사국들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비록 양 조약의 당사국이 동일하지 아니할지라도 전조약의 당사국이 또한 후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경우에 이들 간에는 후조약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동조 4항 (b)는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ECSC조약(1951년 4월 18일 채택, 1952년 7월 25일 발효), EEC조약(1957년 3월 25일 채택, 1958년 1월 1일 발효), 그리고 EAEC 조약(1957년 3월 25일 채택, 1958년 1월 1일 발효)은 모두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1969년 5월 23일 채택, 1980년 1월 27일 발효)의 발효 이전에 체결되었다.
CFDT 사건은 ECSC의 자문위원회 선정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 권위원회는 유럽인권협약에 의거하여 ‘유럽공동체 자체의 책임’,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공동책임’, 그리고 ‘회원국의 개별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심사하여, 관련 사안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인적 관할권 밖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M & Co. v. Germany 사건은 벌금납부 과정에서 독일정부의 강제행위로 인하여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였다는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위원회 역시 본 사안이 유럽인권위원회의 인적?물적 관할권 밖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Matthewsv. United Kingdom 사건은 지브롤터 거주민의 유럽의회 선거권의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브롤터에서 유럽의회선거 흠으로 인한 영국정부의 유럽인권협약에 대한 책임성립 여부, 유럽인권협약 제1의정서 제3조의 유럽의회와 같은 기관에의 적용가능 여부, 관련시기에 유럽의회의 지브롤터에서의 입법부로서의 성질 여부에 관하여 심사한 후, 본 사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투표권을 부정하였다.
현재 EU는 EU헌법조약을 대체할만한 ‘Reform Treaty’에 관하여 논의 중인데, EU헌법조약은 EU법의 회원국국내법에 대한 우위와 EU의 법인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EU의 가치로서 EU시민권자의 인권 및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Reform Treaty’에 있어서도 헌법과 같은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EU헌법조약의 핵심 요소는 추후 어떤 형식으로라도 반영되는 것이 EU의 발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인권협약상 제3자인 EU의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EU가 유럽인권협약에 가입하여 당자자의 지위를 확보할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유럽인권협약의 가맹국이면서 동시에 EU의 회원국인 국가의 2중적 지위로 인하여 그리고 유럽인권협약 가맹국 국민이면서 EU 회원국 국민인 개인의 2중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럽인권협약상의 개인의 권리구제와 EU법상의 개인의 권리구제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one of the Community Treaties. We first consider the general problem of conflicting treaties, and then apply the relevant principles to the specific ques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Community Treaties and the Human Rights Convention.
The problem of conflicting treaties has long exercised international lawyers, and the most authoritative statement of the law is that contained in Article 30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ECSC, EEC and EAEC(Euratom) Treaties were all concluded before the Vienn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Since Article 4 of the Vienna Convention provides that it applies only to treaties concluded after it entered into force, it cannot as such apply to the original Community Treaties.
The first rule laid down by the Vienna Convention is that if two treaties conflict but one says that the other prevails, that one will prevail. If neither treaty contains such a provision, the position is more complicated. The relevant rules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If the parties to the two treaties are the same, the second one prevails. Even if the parties are not the same, the second one prevails if all the parties to the first treaty are also parties to the second. If only some of the parties to the first treaty are also parties to the second treaty, the second treaty prevails as between those States that are parties to both. This is really as far as the Vienna Convention goes. Article 30(4)(b) states that as between a State that is a party to both treaties and a State that is a party to only one, the treaty to which they are both parties governs their mutual rights and obligations.
Having considered the general rules applying to conflicting treaties, we are in a position to focus on the specific question of conflicts between the Community Treaties and the Human Rights Convention. There are two issues: the position of the Community (which is not a party to the Human Rights Convention) and that of the Member States.
In CFDT, the 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took into consideration three points: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European Communities itself,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jointly, and on the alleged responsibility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verally. The result was the application inadmissible. In M & Co. v. Germany, the application was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ratione materiae and was rejec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para. 2 of the Convention. In Matthews v. United Kingd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ok into consideration three points: whether the United Kingdom can be held responsible under the Convention for the lack of elections to the European Parliament in Gibraltar, whether Article 3 of Protocol No. 1 is applicable to an organ such as the European Parliament, and whether the European Parliament, at the relevant time, had the characteristics of a ‘legislature’ in Gibraltar. After considering various other arguments, the Court concluded as follows: the very essence of the applicant’s right to vote, as guaranteed by Article 3 of Protocol No. 1, was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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