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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論文集 法學論文集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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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is the only region in the world that lacks a government-backed formal human rights charter. There is no regional human rights court or a commission but in the recent years, there is a growing voice that calls for such a mechanism for the region. This paper examines the model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from its inception and development in order to draw lessons, if any, that could be learned for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n Asian regional human rights cour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an institution created by the Council of Europe. The Council of Europe is an entity independent of and distinct from the European Union and in fact predates the origin of the European Union (or formerly, the European Community or even earlier,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by some years. Post-war Europe was riven by ideological differences and economic disparities. The Council of Europe had a modest start with only ten small Western European states. When a proposal to create a court to adjucate on human rights matters that would allow individuals to bring complaint against states was put forward to these states, a majority of them were originally opposed. Despite the opposition, the proposal was eventually adopted by the political leaders but the court had very little actual power or influence for the first couple of decades of its life, sitting only as an ad hoc court and only after a screening of the complaints by a separate commission and also by the states themselves. However, what began as an optional protocol that states could reject with regar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or not soon became a non-optional political choice by any new states wanting to join the Council of Europe. The membership of the Council of Europe had become almost a de facto condition of the entry to the European Community (as it was then) and few politicians could afford to be seen as if they did not care sufficiently about human rights or that their states would not agree to promise to uphold the standards of protecting fundamental freedoms. The structure and the processe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ve also undergone significant changes to cope with a vastly increased membership and exponentially growing number of cases. In contrast to its earlier years, now it seems to be paying the price of too much success. Through the evolution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we see how an institution that was once of very little consequence can evolve and develop into a significant and influential organisation that is vital not only to the region but to the global community. In this same vein, although currently, there seems to be little willingness even to consider a regional human rights court or even a commission in Asia, we see some small buds of development, such as the ASEAN human rights commission, which need to be encouraged. As the European example has shown, it does not need to start big or even to cover the entire region. What is important is that there is a beginning.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시아는 정부의 공식적 지원을 받은 지역 인권 헌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 차원의 인권 법원이나 위원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시아지역에 이러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 본 논문은 미래의 아시아 지역 인권법원의 롤모델로 유럽인권재판소를 검토하여 지역인권재판소의 창설과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럽 ​​인권 재판소는 유럽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흔히 유럽 ​​위원회를 유럽연합과 동일하거나 그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럽위원회(the Council of Europe)는 유럽연합 (EU)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별개의 실체를 가진 존재로서 유럽연합 (또는 이의 전 실체, 즉 유럽공동체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유럽 경제 공동체)의 기원을 앞선 유럽의 공동채 기관이다. 세계2차대전 이후의 유럽 은 이데올로기의 차이와 경제적 불균형이 극심한 지역이었다. 유럽​​위원회는 겨우 열개의 작은 서유럽 국가들에 의하여 소박하게 시작하였다. 인권 문제에 대하여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원과 제도를 만들자는 안건이 처음 유럽위원회에서 제안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이를 반대하였다. 이들이 지금 인권보호의 선두국으로 평가되는 있는 나라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결국 정치적 리더쉽의 덕택에 채택되었으나 어렵게 설립된 법원은 첫 이십여 년 동안은 특별 법원으로 구성되었었고 실지로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전되고 유럽 한가운데 드리워졌던 철의 장벽이 거둬지면서 유럽위원희의 회원국 숫자는 급증하였고 개인통보자의 숫자도 천문학적으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원의 구조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진화하였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성공적이어서 성공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 ​​인권재판소의 역사와 진화과정을 통하여 아시아지역의 인권재판소 등 인권보호 메카니즘을 세우는데 좋은 시사점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시작은 작더라도 의지와 지속성으로 존재감과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음 시작은 반드시 전 지역을 다 포함하지 않더라도, 우선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작게나마 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인권보호 메카니즘들을 장려하고 꾸준히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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