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Parliament and Its Position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al Debate

Kwang Ho 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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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ang Ho Chun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201 - 2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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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헌법 제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유럽연합이 어떠한 요구에 의해 헌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회의’(convention method)라는 방안이 논의의 수단으로 제기된 이유, 무엇보다도 유럽의회가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소화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분석을 하려고 한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회의(convention)를 통해 특정 요구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였는가가 주요한 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의 실제적 역할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분석한다.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의 한 행위자로서 유럽의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거대한 실험실(laboratory)’로 묘사되는 유럽의회는 서로 다른 국적과 제 정파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럽협약 당사국들 간의 통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발전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유럽협약의 성공을 위한 서로 다른 정파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더 나아가 유럽의회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헌법 조약에 회원국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의회의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를 통한 헌법 성안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이 단일 헌법을 갖게 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유럽에서 단일 헌법의 제정은 유럽인들 전체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의 부결로 인하여 유럽은 미래의 헌법에 대한 ‘숙고의 시기’가 시작되었지만,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표출된 민의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보다 더 폭 넓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role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hereafter, EP) has played in drafting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How did the European Union (hereafter, EU) arrive at needing and writing a Constitution, why was the Convention method preferred, and above all, how did the European Parliament perform as an actor of the Convention on the future of Europe? Did the EP achieve a breakthrough through the Convention? Which particular demands did it have? Did it manage to achieve its goals? It then looks into the actual functioning of the European Convention and the different interests that have shape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Convention featured a multitude of actors representing different institutions and different member states. Therefore, the convention proved great political ability and achieved a remarkable result by reaching consensus and presenting a single constitutional text. As an actor of the Convention, the EP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Described as a ‘laboratory’, the EP brought together representativ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and ideological parties. It contributed to the integration of the other members of the Convention and it provided valuable expertise. Moreover, it is considered to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networking process. In spite of the different cleavages affecting the EP delegation to the Convention to succeed. Thus, the EP was the driving force in achieving consensus. In addition, the EP has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until the last moment, of the Convention spirit. Based on its resources and advantages compared to the other members, it has managed to see its main demands incorporated in the Constitutional Treaty. In spite of the achievements of the EP through the Convention and of the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project,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EU will be endowed with a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project faces the challenge of the endorsement of the people of Europe. Although a “period of reflection” on the future Constitution is now taking place, a broader debate will need to address the concerns expressed in France and Netherlands.

#의사결정과정(Decision-making Process) #유럽미래회의(European Convention) #유럽연합(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헌법(Constitution for Europe)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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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6. / The European Union and the erosion of parliamentary democracy: A Study of post-parliamentary governance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La convention europeanne. Genese et premiers resultants (1776- 1777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La Convention dans la strategie constitutante du Parlement Europen: aboutissement ou recul?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Les defis de la Convention europenne: ou comment rattraper unretard de legitimite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The European Parlia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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