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논쟁 소고 : 국가보안법 단순 폐지는 부당하다

金學成

강원법학

2004 .12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당면 투쟁 과제이다

박문석

노동사회과학

2018 .11

교육과 교사를 잡아가둔 국가보안법

이상대

초등우리교육

1991 .05

교육과 교사를 잡아가둔 국가보안법

이상대

중등우리교육

1991 .05

국가보안법 쟁점과 남북정상회담

韓寅燮

관훈저널

2000 .06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 .01

실패한 투쟁, 남겨진 과제들 :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되돌아보며

박래군

뉴 래디컬 리뷰

2005 .03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형법 이론적 분석 : 열린우리당이 2004년 10월 20일 발의한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문채규

법학연구

2007 .02

2008년 남북관계 일지

북한경제연구부

[KDI] 북한경제리뷰

2008 .12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4 .01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

박용상

저스티스

2012 .0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국가보안법을 중심으로(하)

박용상

저스티스

2012 .04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고찰 - 국가보안법 및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

전수미

법학연구

2020 .09

통신비밀보호법, 통신국가보안법?

오길영

뉴 래디컬 리뷰

2007 .09

국가보안법, 남북언론교류의 암적 존재 : 6.15남측위 언론본부 활동을 중심으로

정일용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11

새로운 남북관계와 남북 문화교류

전영선

[KDI] 북한경제리뷰

2018 .10

남북관계 변화와 발전을 위한 대응과 전략

고경빈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9 .08

20세기 전반 미국 국가보안법제의 형성과 전개

오동석

공법학연구

20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