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특허에 관한 WTO의 분쟁사례와 논의동향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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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우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학 서강법학 제8권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29 - 1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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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the dispute settlement cases on the patent protection under the TRIPs Agreement of the WTO. The analysis shows that pharmaceutical patent has been of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WTO. Next, I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he pharmaceutical patent cases and the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the Public Health, the focus of which is the compulsory licenses of pharmaceutical patents. Article 31 of the TRIPS Agreement allows WTO Member countries compulsory licenses of patented inventions in certain special cases such as extreme emergency. Several countries with severe HIV/AIDS problems, such as Thailand and South Africa attempted to use the compulsory licenses of pharmaceutical patents. The U. S. governments, aggressively lobbied by U. S. pharmaceutical firms, gave political pressure on the Thai and South African governments, insisting that those compulsory licenses were violating article 27 of the TRIPS Agreement, which prohibits Member countries from discriminating field of technologies in patenting inventions. However, human rights groups both in and out of the U. S. gave political pressure on the Clinton Administration, managing to win the victory over the U. S. pharmaceutical firms. After failing to limit the use of compulsory licenses of pharmaceutical patents by developing countries, the U. S. pharmaceutical industry has seemed to give up the TRIPS regime, but chose bilateral negotiation to achieve their goals.

#TRIPs 협정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WTO 분쟁해결 #의약품특허 #강제실시 #공중보건결의문 #TRIPs Agreement #WTO Dispute Resolution #Pharmaceutical Patent #Compulsory Licensing #Declaration on the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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