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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09년 봄호 제14권 제1호 (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5 - 3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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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는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고찰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견실한 정책기조로의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논의한다. 에너지 이슈,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녹색성장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내재된 원칙과 현실 간의 상충성 및 시간적 불일치성은 효율적인 실행 계획과 이행 전략의 설정에 있어 많은 주의를 요구하게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보다 선택적이고 구체 적인 목표와 비전 설정이 필요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가지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보완이 요구된다. 녹색성장의 경우에는 정책목표와 경제적 현실 간의 보다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이행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하향식으로 제기된 두 정책 패러다임이 가지는 당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해당 정책기조가 갖는 의미를 재구성하고, 이에 기반한 보다 지속가능하고 전략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를 형성하는 제안을 하고자한다.
#에너지 안보 #해외자원개발 #녹색성장 #에너지 외교 #Energy security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green growth #energy diplomac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자원개발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Ⅲ. 녹색성장과 한국의 에너지 정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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