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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주명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81 - 21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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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주개발의 개념적 재정의를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주개발이 안정적인 국내공급을 의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기업의 해외생산임을 분명히 한다. 가령 공기업은 유연하고 전략적인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의무적인 계약하에 해외생산물량을 위기 시에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석유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자주개발현황을 이행기 에너지 정세와 관련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주개발전략의 성장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종합정보체제, 에너지 공기업 통합 등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틈새 자원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이 전략적 자원외교를 추구할 지역적 기준, 에너지원 기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자주개발전략의 과제와 관련해, 신중한 M&A 중심의 석유자주개발, 전통 가스개발을 위한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의 가능성, 비전통 가스를 중심으로 한 메이저 및 중국기업과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에너지안전보장과 자주개발: 현황과 평가
Ⅲ. ‘자주개발률’ 논쟁: 적정 자주개발개념의 모색
Ⅳ. 이행기 에너지정세와 자주개발의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에너지원별 전략적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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